벌써(?) 이슈화된 사이버 모욕죄

미네르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연예인 자살 등, 언론에서 터져나온 덕분에 불거진 이런 현상에 대해 한자 적으려한다.

원채 블로그에 방문객이 없으므로 댓글이 달릴리가 없겠지만, 극히 주관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혀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여기저기 글을 적은 것도 있지만, 난 인터넷 실명제에 아주 동의하고 있다.

옛날 얘기부터 좀 해야겠다.
얼굴이 보이지 않게 대중적 매체로 키보드를 얼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VT통신 시절부터라 생각한다. 나 역시 전화회선을 이용해 컴퓨터에 모뎀을 달아서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당시 3대 통신사(데이콤, KT, 나우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했었다.

당시, 내가 사용한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했다.
회원가입을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회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였기 대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기위해 받은 전화를 어른에게 바꿔주어서 확인한 후 가입이 가능했다. 당시 정보통신법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비스 사용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 서비스 조회가 아닌 사용(쓰거나, 참여하는 등의..)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했다.
익명으로는 단순히 guest 영문으로만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었고 서비스 소개, 가입 안내 정도의 페이지만 열어볼 수 있던 정도였다. 그 외의 서비스는 모두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했다.

로그인을 하면 언제나 가입한 정보의 닉네임과 실명이 따라다녔다. 글을 올릴때, 채팅을 할 때. 토론을 할때, 팬클럽이나 동아리 가입을 할때 등.. 아마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들도 아이디, 실명은 언제나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 모든 곳에서 노출을 했을 것이다.

당시 부적절한 글을 작성하면(성인정보, 업체광고 등) 바로 경고가 날아들고 서비스 사용이 중지되었고, 욕설이나 비방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로그인한 계정이 빌린아뒤라는 소위 서비스에 지장을 받을 행동을 한게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도 그건 그 계정을 알려준 사람의 문제였고, 알려준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

1. 본인인증
  - 당시 VT통신에서 주된 수익은 월사용료였다. 회원 가입유치만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월사용료를 받기위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2. 24시간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센터 대응
  - 올라오는 글들이나 잘못된 사용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했다. 말했듯이 자세한 정보통신법은 모르
    지만, 당시 시대상의 특별히 모난 글이 아니라면 게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서비스는 정화가 될 수 있었고, 전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린 정보들은 신뢰성이 뛰어났다. 예의없는 반말과 욕설은 생각도 못했다. 아이디를 처음보는 이에게는 나이를 모르지만 연륜의 고하를 막론하고 네티즌의 기본 예의인 "님"을 꼭 붙여줬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했다. 오프라인 모임 역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활성화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정보이용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도 있었다. 또한 메뉴마다 광고문구가 보이기도 했다.
서비스의 유/무료의 차이를 떠나 성공적인 PC통신(인터넷도 PC통신이다)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누구나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할 수 있을 시기가 왔는데, 초기 인터넷 환경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것은 인터넷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초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중 돈을 받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물론 모뎀으로 전화비를 지불하고 곧 초고속 인터넷 월이용료를 지불하게 되긴 하지만..

회원유치의 목적인 회사들은 누구나 인증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가입이 가능했다.
해서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불법 생성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었고, 문제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단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공간에 와주었으면 되었다. 그리고 자동으로 알려지게 만들고, 입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바랬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지금의 daum인 hanmail(웹메일) 서비스였다.
도메인이 hanmail.net 이니, 한국 사람이고 대단하게만 보이는 E-Mail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무료로 발급, 사용이 가능했다. 

서비스 업체들은 커뮤니티등을 형성하면서, 익명성을 유지했다. 글자수만 제한한 닉네임만 정해준다면 그 닉네임으로 어떠한 글도 올릴 수 있었다. 서비스 업체들은 도덕상 그 글들이 100% 생존시키지는 못했겠지만,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극욕구를 불어넣었고 그렇게 회원들을 끌어올리고 페이지뷰(Pageview, 페이지 한 개를 여는 횟수) 상승만이 목표였다. 

그들은 그렇게 무작위로 끌어올린 페이지뷰로 광고수익을 내어 돈을 벌어들였다.
인터넷은 여러정보가 어우러져 형성되는 곳이었지만, 서비스 업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외에는 다른 서비 주소로 나가지 못하게 잘 막았고, 대형업체라는 선두주자들이 생겨났다. 

네이버의 초기 블로그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말만 블로그였지,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트랙백을 아예 구현을 하지 않았으니.. 아마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개인일기장을 하도 blog, blog 하니까 서비스는 만들어놓았고, 자기네들의 광고수익을 위해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현 국내 인터넷 상황을 만들게 된 이유라 생각한다.

결론은, 국내 초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돈을 목적으로 문화를 처참하게 뭉게버렸다. 물론 현재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는 참 편리하다. 나 역시 잘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는 그 돈을 목적으로 하여 PC통신 분위기를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말은 물론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로 자극하게 만드는 글들..
그 글들이 있어야지 페이지뷰가 올라갔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놓은 글들.. 타 서비스 광고글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 칼 같이 지우긴 하나보더라.

그러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어디서든 사용하게 되었으니, 그 글들을 본 아이들은 집에서 받은 가정교육,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었을까? 그것도 사춘기 시기인데.. 

그리고 문화적 성숙함이 뒤떨어지는 고령의 네티즌들.. 오직 TV에 나오는 말을 믿을 수 밖에 없고, 누군가가 올려놓은 글을 그저 믿는 사람들. 이런 글들의 신뢰성은 이미 떨어졌고, 심지어 인터넷 신문기사 조차도 댓글로 인해 처참하게 신뢰성을 잃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니, 이 좋은 환경은 몇몇 쓰레기가 더럽게 만들고, 좋은 내용들 조차도 이젠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또한 이런 현상 조차도 이젠 상업적으로 확대 보도하고, 이용해 먹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쯧쯧.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가려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쓰레기더미에 빠져서 허우적댄다.

물론 국민의 문화수준도 한몫하겠지.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이 모든 것들이 돈을 벌기위한 업체들의 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요즘 현상에 대해 어이가 없다.

오직 돈을 벌기위한 서비스 형태를 바꾸거나 규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어처구니 없이 벌써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어서 몇몇 잘못된 행위는 공권력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웃긴건 서비스 업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된 수준까지 벌써 와버렸다는 것이다. 늦었다는 것이지.. 예전 VT통신의 반만큼이나 양질있는 서비스 형태를 보여줬더라면 지금의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내 이름을 내놓고 기본 예의를 갖춘 의견, 정보전달을 하였고, 그 의견에 대해 이해하며 반론하는 사람도 예의를 갖추던, 정보는 신뢰성이 있었던 그 때의 반 만큼이나 서비스 수준이 있었다면, 아마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음껏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뒤늦게 한국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접한 사람들.. 아쉽지만 이런 더러운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아쉽다.

어떤 유명한 토론 방송에서 따온 발언인데.. 

" 과연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누가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겠습니까? "

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의견을 표출 못하는지 되묻고 싶다.
VT 서비스를 맛보았던 나로서는, 실명의 정보들이 더욱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가 갈리는 돈에 눈이 먼 업체들.. 쯧쯧


덧붙여, 내가 생각하는 인터넷 실명제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글 쓴 사람이 추적당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실명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오해하지마시길..